[트램][위신선] 위례 트램, 위례신사선 착공 개통 예정일 분담금 노선도

2023년 4월,
위례 트램이 15년만에 
착공 시작

 

 

1. 위례 트램, 위례신사선의 시작은?

위례 트램과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가 지어질 때 제안된 노선입니다.

2008년 정부가 위례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발표했는데, 3조 7,648억 원 규모의 총 21개 사업내용이 포함되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사업이 ‘위례신사선’입니다.

먼저, 위례신사선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위례신사선: 위례신도시~가락시장역(3·8호선)~학여울역(3호선)~삼성역(2호선)~봉은사역(9호선)~청담역(7호선)~신사역(3호선)을 잇는 총 14.7㎞, 11개 정거장의 경전철

출처: 조선일보

 

• 위례트램: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을 출발해 송파IC 남단을 통과, 8호선 복정역에 이르는 본선과 창곡천에서 분기돼 8호선 남위례역으로 연결되는 지선으로 나뉘어 짐. 총 5.4㎞, 12개 정거장(환승역 3곳), 차량 기지 1개소의 트램

 

출처: 매일경제

위례 트램 노선도 (출처: 서울시)

2. 위례신사선에 주민 분담금 총 3,100억 원? 

 

정부가 발표한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비용이 31조 원대 입니다.

위례신사선만 따로 떼고 봐도 건설 비용이 1조 1,597억원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국고로 이를 다 할 수는 없으니 교통망 건설로 이득을 보는 쪽에서 돈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대신 자금 여유가 생긴 만큼 사업 속도는 빨리 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위례신사선 같은 교통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예산으로 지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지역 주민이 큰 혜택을 보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부를 주민들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이를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조성원가에 포함해서 분담금을 냈습니다.

해당 규모는 총 3,100억원이고 그 돈으로 정부가 위례신사선하고 트램 만들고 도로, 환승센터 등도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1가구당 약 700만원씩, 총 3,100억원을 위례신사선 건설 명목으로 분양가 납입 때 함께 냈습니다.

 

3. 그러나 입주후 10년간 위례신사선 사업 진척 부진

 

이렇게 위례신도시 분양 당시에는 건설사들이 위례신사선을 내세워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포함하여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로 주민들에게 아파트를 판매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총 3,100억 원의 비용을 부담했으나 위례신사선은 10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사업이 늦어진 데는 노선 변경, 건설사 교체, 공사비 급등 등 나름의 이유가 존재하긴 합니다.

 

출처: 조선일보

 

 

분담금은 모두  걷어놓고 사업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에 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비난받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를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위신선 건설비로 받은 돈에 대한 이자만으로도 지금까지 1000억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납니다.

(출처: 조선일보, 주민 분담금 3100억 냈는데… 위례신사선, 10년째 첫삽도 못떠 (chosun.com))

 

주민들이 돈을 낸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있으면 주민에게 환급해주거나, 사업비에 사용해야 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법적으로 부재합니다.

 

또, 이 돈을 누가 얼마나 대느냐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문제도 지적됩니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에서 명확한 비용 부담 비율을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해 이 분담 비율을 임의로 정하는 식으로 진행돼서 사업마다 상이합니다.

 

따라서 각 지역 및 사업 환경에 따라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비율이 제각각으로 나눠지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걷었던 판교신도시의 경우 분담금 비율이 입주민 한 명당 평균 1,838만원이었고,

한편, 화성 비봉지구는 한 명당 405만원였습니다.

 

 

4. 현재 위례 철도 인프라 현황

 

위례는 서울 강남권과 인접해 고가 아파트가 많은 2기 신도시 대표 지역으로 꼽힙니다.

행정구역상 위례동에만 총 4만 3,000여가구(약 14만명)가 거주합니다.

그러나 지하철역은 2021년 12월 개통한 8호선 남위례역 하나뿐입니다.

 

 

5. 위례신사선, 현재 상황은?

 

위례신사선은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서울시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비대위를 조성하여 서울시와 시공사인 GS건설에 항의에 나선섰습니다.(2024년 3월 20일)

 

[이슈] 위례신사선 착공 시급한데, 오세훈 서울시장 소극적...'왜?' < 이슈 지금은 < 기사본문 - 리버티코리아포스트 (lkp.news)

[이슈] 위례신사선 착공 시급한데, 오세훈 서울시장 소극적...'왜?'

“위례신사선, 위례유령선으로 전락… 착공 서둘러야” (mtn.co.kr)

“위례신사선, 위례유령선으로 전락… 착공 서둘러야”

 

6. 위례트램, 어디까지 왔나?

 

위례트램은 다행히 2023년 4월 착공식 개최후 실제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위례신도시 트램 사업' 착공…2025년 9월 개통 예정

한신공영, '위례신도시 트램 사업' 착공…2025년 9월 개통 예정 < 건설 < 경제·부동산 < 기사본문 - 데일리한국 (hankooki.com)

한신공영, '위례신도시 트램 사업' 착공…2025년 9월 개통 예정 - 데일리한국

 

서울시는 2023년 4월 13일 오전 10시 경기 성남시 위례중앙광장에서 '위례트램'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시공사 한신공영에 따르면 2025년 9월 개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례 트램 조감도 (출처: 서울시)

 

 

 

[참고]

위례트램은 배터리를 차량 상부에 탑재해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차량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선이 필요 없어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다. 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저탄소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위례신도시와 같은 주택과 상업시설 밀집한 지역에 매우 적합한 신교통수단이다. 매립형 레일 위를 주행하므로 타 교통수단과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소음도 적다.

 

 

2023년 착공에 들어간 위례 트램, 2025년 개통 계획
아직 착공도 못한 위례신사선